체납자명단공개1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이 이래도돼? 사생활침해가 아니라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흉악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세요? 잊어버리거나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국세청은 명단 공개를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불복청구를 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명단 공개는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만 시행된다는 것이죠. 합리적이죠? 1.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 왔습니다. 납세 의무 이행 유도, 공정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예요. 2.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 2020.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