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걸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뉴스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온라인 판매업을 아주아주 작게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번 지급 기준에 임차료 명목으로 더 얹어준다고 하니 온라인 판매업처럼 상가 임차와 관계 없는 업종은 지원이 없는 걸까?

 

 

 

28일 오늘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이야기한 바로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원한다고 한다. 1월 첫째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다음 그 다음주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3조에서 4조원으로 제일 비중이 크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그 지급 금액을 달리할 예정이다.

 

-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 지급 예정

- 집합제한업종 : 200만원 지급 예정

- 일반업종 : 100만원 지급예정

 

 

 

일반업종은 2차 재난지원금때와 지급금액이 같고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임대료 명목으로 50~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뉴스대로라면 온라인 판매업종에도 지급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시기를 나누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해주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 그렇다면 그 시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다.

 

3차 재난지원금에 선심성 지원이 사라진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통신비 지원처럼 그다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까지 지원하는 생색만 내고 효과는 없는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마 2차 재난지원금 때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지 않았나 싶다.

 

 

코로나19는 언제 끝날 것인가.

요즘 길을 지나가다 보면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보인다. 멀쩡히 잘 운영되던 가게들이 빈번하게 문을 닫는다. 마음이 안좋다. 재난지원금은 그 취지에 맞게 지원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을 응원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