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필요하다면 찾아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를 아시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개인 신용관리 상담 및 교육, 올바른 신용관련문화 육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유예, 감면 등의 방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유형별로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벼운 단계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 아웃이 있습니다.

 

 

보다 무거운 단계로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서도 상담과 서류작성을 무료로 도와준다고 해요. 채무관리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부득이하게 많은 채무를 지고 살아갈 힘을 잃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빚을 왜 나라돈으로 탕감해주느냐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말도 물론 맞습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마다 사연은 제각각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도에 대한 평가야 어떻든 지금 있는 제도를 잘 알아놓으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인파산보다 생소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개인 회생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 개인회생이란?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직전인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의 채무에 대해서만 갚게하고 나머지는 덜어줌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시행시기 :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신청자격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

 

3) 개인회생제도 내용

 

법원에서 정한 기준대로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4) 개인회생 무료지원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관련된 상담 및 서류작성 등을 돕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600-5500 입니다.

 

 

개인회생제도로도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개인회생보다 정도가 심한 겨웅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도 정리해볼게요.

 

 

< 개인파산이란? >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하게 채무를 지게 된 안타까운 사연의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데다 다른 채무조정방법(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으로도 변제가 안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 결정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약 5~6개월이 소요됩니다.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나 재판부 사정 등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선고시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단, 파산자 본인에 한하며 가족 등에 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후견인 등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공무원이나 전문직종 등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신원증명서에도 파산자임이 기재되어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기 글 참조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4) 개인파산 무료지원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관련된 상담 및 서류작성 등을 돕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600-55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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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필요한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사람일이라는 것은 모르니까요. 이 제도들은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는 취지로 만들어진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때 무료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이 괜히 든든하네요.

 

든든하지만 사용할 일이 없도록 오늘도 정신차리고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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