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아시나요? 구직촉진수당을 월50만원씩 6개월 받을 수 있대요!

 

2021년 1월 1일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뭔지 생소하다고요?

그렇다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뭐예요?

 

 

 

취업취약계층( ex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영세 자영업자 등 )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만 15~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뿐 아니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정책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원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에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표현도 씁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필수요건>

 

- 연령 : 만 15~64세

- 소득 : 중위소득의 50%이하 ( 2020년 1인 기준 88만원 )

- 재산 : 3억원 이내

- 취업경험 : 최근 2년이내 취업하여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어야함

 

< 예외규정 >

 

 

-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조건이 있음

  ( 위의 그림 참조 )

 

 

3.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 지원 유형 ( 1유형, 2유형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기간 등 상기 표 참조

 

4.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요건이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필수제출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관련추천서,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5. 조건이 맞아서 신청만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참여자로 선정됩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당자와 상담을 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맞게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효과는요?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영세 자영업자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용안정망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22년까지 지원규모 확대 예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실업급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은 16.6%p 상승, 빈곤갭은 2.4%p 축소되어 고용 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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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불안의 시대에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효용성있는 제도로 잘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새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돌아가도록 해야겠죠.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은 미리미리 알아두면 유용하답니다.

본인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