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받으려면? 표준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근로기준과 근로관련 법규가 점점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마음먹고 부당하게 일처리하던 사람들이야 엄격한 법규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바뀐 기준을 잘 몰라서, 그냥 그동안 그랬으니까 기존대로 하다가 날벼락 맞는 건 좀 억울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근로계약서 핵심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표준양식부터 작성항목, 미작성 벌금, 미작성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전부 살펴볼게요.

 

 

 

< 근로계약서 내용 및 작성시기 >

 

1.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지급방법,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시간/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는 첫 근무시작 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계약의 항목에 추가로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있어야합니다.

 

4.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

 

 

- 근로계약서는 퇴사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5.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7종이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한 양식만 받으면 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경로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받기 >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바의 정책자료에서 정책자료실로 들어갑니다.

3) 표준근로계약서 7종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견본 >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

3)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실제 양식은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받기 > 부분을 참고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

 

 

- 국민신문고 -->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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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꼭 준수해서 서로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한 일에 대한 민원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도록 해요. 또한 악의적인 마음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마음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언제든 미작성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고요.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 없이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알아둘 건 알아두고 지킬 건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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