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부동산 대책의 모든 것 쉽게 풀어보기. 그린벨트해제, 재건축, 재개발. 빌라를 사야하나?

88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즘 다시 서울/경기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중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궁금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88부동산 대책 알아보기

서울 그린벨트 해제

 

아주 드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약 8만호 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 제한 구역을 뜻합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수 없고, 용도변경도 불가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토지 분할 등도 불가합니다.

 

상세한 지역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라 아직 시간이 꽤 남아있습니다. 유력 후보지를 미리 선점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관심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강남구의 수서동/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서초구의 내곡동/양재동이 유력 후보지로 이야기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서울 내 37만 가구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가량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3년간 30%p 용적률을 올리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사업성을 높이려는 취지겠죠.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 아파튼 동 간격에 대한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추징하는 재건축 부담금도 폐지 된다고 하니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 많았던 사람들은 더욱 관심이 많아지겠네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아파트 분야에만 쏠려있는 느낌은 다들 갖고 계실거예요. 이번 88대책은 빌라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2년간 11만호의 신출 빌라를 정부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년간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11만호 중 2만 1천호가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축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부류 중 소형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비아파트 주택 기준이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큰 폭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88대책에 대한 평가

공급 활성화로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는 평이지만,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소수에게만 이익이 몰릴 우려가 있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효용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표된 정책이고 의견을 내고 더 좋은 정책을 위해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잘 주시했다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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